4월 18일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지방의회 비례대표 10→14%,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았나

가운데서 뉴스를 읽는 정윤입니다.

오늘의 쟁점은 지난 4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 그 가운데서도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린 부분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이미 치렀고, 지금은 첫 적용 결과와 남은 과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공개 문서와 양쪽 입장문으로 읽는 절차 메모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

이번 개정은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정치개혁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6년 4월 18일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반대 4·기권 25로 통과했고, 법률 제21577호로 4월 22일 일부개정 공포됐습니다.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첫 적용됐습니다.

배경의 한 지점도 확인해 둡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2025년 12월 22일 구성 결의가 가결되고 2026년 1월 13일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지방선거를 163일 앞두고 구성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늦은 구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안 제출 기한(선거일 전 6개월)이 지난 뒤에 구성된 것입니다.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양쪽은 어떻게 설명하나

같은 개정안을 한쪽은 선거 실시를 위한 현실적 조정이자 비례성 확대로, 다른 쪽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로 읽었습니다. 아래 표는 양쪽 설명을 같은 항목끼리 맞춰 놓았습니다.

오늘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이 결과적으로 양당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 생각해 보셨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2026.4.18.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한겨레 보도)

반대 측의 배경도 같은 분량으로 옮깁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했던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5% 득표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일 현안분석 제419호에서 이번 개정을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보았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총정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25명씩 증원했고, 이후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별도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 비례대표 확대, 봉쇄조항 완화,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도화, 무투표 당선 문제를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정리했습니다.

국회가 관례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한 뒤에야 정개특위를 구성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등 당장의 선거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선거가 끝나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는 다시 관심이 약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선거, 계속 이렇게 치러도 되나?』(현안분석 제419호, 2026.6.2., 손진미)

•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도화 — 이번에도 정수 증원으로 마무리됐고, 산정 기준 자체는 제도화되지 않음
• 봉쇄조항 — 헌법재판소가 올해 1월 29일 국회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에도 지방의회 5% 요건은 유지됨
• 무투표 당선 —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문제로 제22대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있음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 — 국회의원·기초의원 선거구와 달리 획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선거 직전 국회 논의에 의존하는 구조

다음에 볼 지점

1. 6·3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도의원 14% 의석의 첫 배분 결과 —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 괴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2. 국회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2026.1.29.) 이후의 입법 대응 — 지방의회 5% 요건에 미치는 영향
3.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도화와 상시적 논의기구 마련 — 다음 선거 전에 반복될 '선거 직전 개편'을 끊을 수 있는지

저는 선거 제도 이야기를 들을 때 몇 퍼센트가 몇 석으로 바뀌었는가보다, 그 수치가 누구의 진입을 열고 누구의 진입을 막았는가를 먼저 봅니다. 이번 개정은 비율은 올렸지만 5% 요건을 그대로 둔 사례라서, 첫 의석 배분표가 이 질문의 첫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대신 다음에 볼 지점을 남깁니다. 다음 절차에서 다시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