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폰 내려놓기, 이번엔 46개교✏️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말하는 것

교실에서 스마트폰은 사라졌을까요?📚

법으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은 지 7개월. 그런데 이번 2학기, 교육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9월 15일,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76개교를 지정하면서 그중 46개교를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 법은 무엇을 바꿨나

이야기는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국회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올해 3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이 못 박은 핵심은 이거예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교육 목적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됐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범위는 '교내 전체'가 아닌 수업 시간으로 좁혀졌어요. 수업 외 시간의 사용·소지 제한은 학교 자율에 맡겨졌고,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8월 31일까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어땠을까요

한겨레가 법 시행 5개월째인 지난 7월에 학교 현장을 들여다봤는데요. 적용 방식은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등교와 동시에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업 중만 못 쓰게 하는 곳도 있었어요.

"한 반의 절반 가까이는 '공폰'(여분의 스마트폰)을 내고 몰폰을 한다"

2026.7.19자 한겨레 보도 중 서울 ㄱ고 3학년 안병석 군

학칙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한 학교 학생은 "학급회의에서 대부분이 반대했는데도 수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여기서 규칙의 '내용'만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떠올렸어요. 설득 없이 위에서 내려온 규칙은 우회로를 낳기 쉽거든요.

9월 15일의 변화 · 276개교 중 46개교가 '스마트폰 없는 학교'

교육부는 6월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 선택과제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넣었어요. 그리고 9월 15일, 16개 시도교육청 공모를 거쳐 선도학교 276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6개교가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분리 보관을 지향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자율 시범 운영됩니다.

• 선도학교 276개교는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전학교 접근 모델'로 운영
•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강요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과제
• 스마트폰을 대신할 또래 놀이·예술·체육 활동을 함께 제공
• 9월 넷째 주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 안내서'를 시범 학교에 보급
• 선도학교는 2027년 400개교로 확대 예정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선도학교 과제로 넣게 됐다"

투데이타임즈 보도(2026.7.20) 중 교육부 관계자

즉 이번 과제의 목적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것이에요.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폰 프리 스쿨', 강원도는 '스마트폰 청정학교', 전북은 '스마트폰 쉼표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바깥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은 이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학내 휴대전화 종일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현장 반응을 보면 효과가 곧바로 반가운 숫자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규칙을 앞세우기만 하면 첫해에는 갈등이 커지고, 효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읽히네요. 그래서 교육부도 이번 과제에서 합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학내에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떤 규칙이 필요할지 학생들이 토론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빠진 채, 어른들이 통제하는 방식은 우려된다"

한겨레 보도(2026.7.20) 중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우리 곁의 학교에 대입하면

짚어 보면 모든 학교가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수업 중 금지는 법으로 전국 초·중·고에 적용되지만, 수업 외 시간의 전면 제한은 학교 자율이고,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선도학교 46곳의 선택과제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확인 포인트예요. 시범 학교라면 학생이 논의에 참여했는지, 어떤 규칙으로 합의했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시범이 아니라도 학칙은 8월 말까지 정비하라고 안내됐으니, 학교마다 방식이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2027년 400개교 확대 여부는 이번 시범의 결과가 가늠자가 될 거예요. 스마트폰 규제가 어떤 조건에서 잘 작동하는지, 사회 전체가 지켜볼 첫 관찰 기간이라는 말이겠죠.

스마트폰 없는 학교, 생각해 볼수록 묘한 일이에요. 빼앗는 규칙과 내려놓기로 정한 규칙은 같은 침묵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폰이 없어진 교실보다, 폰을 놓는 것을 서로가 정한 교실이 더 오래갈 것 같다는 저의 예감입니다.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떤 규칙을 정했는지, 요즘 한 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다음엔 선도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학교 접근 모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