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성희롱 과태료, 대표와 친족 상급자도 대상이에요 💼

과태료 대상이 대표와 친족 상급자까지 넓어졌어요.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글입니다. 입력은 11월 3일 13시 7분. 고용노동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 올린 시행령 둘을 읽었어요.

누가 과태료 대상이 되나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직접 한 경우에 부과됐다고 기사는 적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는 회사 안 징계에 기대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직접 물릴 수 있습니다.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이 금액이 피해자에게 가는 배상인지, 월급에서 빠지는 돈인지는 기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적은 것은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배상액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기사에 없습니다.

같은 시행령에 통지 의무가 새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할 때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허용하지 않을 때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렸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이 부분은 11월 27일부터입니다. 기사의 말은 ‘오는 27일’이고, 기사 날짜는 11월 3일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됐습니다.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을 해야 하는 회사는, 지금까지 1000인 이상이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입니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같은 일자리 사업에 들어갈 때 근로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도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령 개정안은 8월에 입법예고했다고 기사는 적습니다.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는 지난 5월 공포된 법 개정의 후속입니다.

퇴직을 앞둔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고용노동부 · 아주경제 2026-11-03

달력에 먼저 적을 날은 11월 27일입니다. 우리 회사에 사업주 가족이 상급자로 있으면 금액 칸부터 보면 됩니다.

출처 : 아주경제, 2026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