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달력 #6] 10월 2일 검찰청 폐지·중수청 개칭 시행｜우리 집 체크 (2026. 10. 5. 업뎃)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달력을 챙기는 재원 아빠입니다. 이번 글은 읽은 공식 안내에서 시행일을 골라 만든 생활 달력입니다. 먼저 볼 날짜는 공고일이 아니라 시행일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날 시행되면서 신설 기관이 가동됐습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나눈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는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으로 나뉜 것입니다. 집에서 이 이름을 매일 쓸 일은 적어도, 서류에 찍히는 기관명이 바뀌는 날은 달력에 남겨 둡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항목	10월 2일 이전	10월 2일 이후
중대범죄 수사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신설)
기소·공소유지	검찰청	공소청
중수청 소관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포함 대상	—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
개시 규모	—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
소속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가 적은 취지는, 공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이 함께 쥐던 구조를 둘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수사권이 기본권과 인권을 두껍게 지키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집에서 바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접하는 준법 확인·수사 관련 서류의 발급 기관 이름,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연락이 오는 창구가 둘로 나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면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서류에 찍히는 기관명부터 달력에 적었습니다. 시행 이후 두 기관의 일 처리가 발표된 취지대로 움직이는지는, 그날 이후의 공식 안내를 보며 한 줄을 더할 자리입니다.

달력에는 2026년 10월 2일을, 우리 집에는 기관명 체크 하나를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