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민주당이 8일에 요구 🏠

1주택 종부세 공제, 민주당은 거주 구분 없이 14억을 요구했어요.

집 보러 가는 길, 하진이에요. 11월 8일 연합뉴스 종합 한 편만 열었어요. 다른 신문의 청와대 반응은 섞지 않았어요.

누가, 어디서 말했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11월 8일 고위 당정 협의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회의 사진 설명은 장소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적고, 발언자는 김민석 대표예요.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요구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세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정책 반발로 나빠진 여론을 풀어 보자는 취지라고 기사는 적었어요.

세 칸만 비교해요

비거주 칸이 9억에서 12억으로 이미 한 번 올라간 제출안 위에, 8일에는 그 12억도 14억으로 맞추자는 요구가 더해진 거예요. 현행 법 문장의 공제액은 이 기사에 따로 없어요.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어서,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어요.

청와대는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

청와대가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 기사는 거절이 확정됐다고 쓰지 않아요.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추가 고위 당정협의 개최는 아닐 것 같다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했다고 대답했어요.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 연합뉴스

같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 왔다고 했어요. 집을 보러 가는 쪽에서 오늘 볼 칸은, 제출안의 비거주 12억과 요구안의 14억이 아직 갈라져 있다는 점이에요.

8일 요구는 법으로 바뀐 공제액이 아니에요.

출처 : 연합뉴스 박경준·안정훈·황윤기, 2026-11-08 21:24 송고 (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