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출산 연금 크레딧 확대, 2027년부터 월 연금액 이만큼 달라집니다📒

군복무·출산으로 생긴 연금 가입기간, 이제 더 넉넉히 채워 줍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어요. 크레딧 확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병역을 마치며 생긴 연금 공백이 월 연금액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차근차근 놓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수 선생입니다. 연금 이야기는 총액보다 받는 때와 매달 들어오는 돈의 흐름부터 보는 게 순서지요. 이번 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입기간을 얼마나 더 인정해 주느냐가 나중에 월 연금액에 그대로 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을 하나씩 짚어 봅니다.🌿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이고, 외국인 대상 추납·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은 상호주의를 적용해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

첫째, 군복무 크레딧이 복무기간 전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요. 2027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합니다.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가산됩니다. 예전에는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도 사라졌어요.

표의 금액은 복지부가 밝힌 계산으로, '26년 A값 3,193,511원에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같은 18개월이라도 12개월 때와 비교하면 월 1만 원이 넘게 벌어지지요. 연금은 매달 25일 통장에 들어오니, 이 차이는 한 번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의 차이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크레딧 제도'

공단 설명처럼 크레딧 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절반으로 계산되지만, 그래도 가입월수가 늘어 연금액이 올라가고요.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못 받던 분이 크레딧으로 수급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65세인데요. 그때까지 계산에 들어갈 개월 수가 많을수록 한 달에 받는 돈이 두터워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15개월로

출산·입양 크레딧은 첫째가 12개월인데요. 2027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는 1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복지부 계산으로 둘째 15개월 가산 시 월 42,91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기대되고요. 첫째 12개월분인 월 34,330원과 비교하면 손에 잡히는 차이지요.🗓️

셋째, 기초연금은 거주요건과 국외 자산 신고

같이 통과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받는 조건 쪽을 다듬었습니다. 신청 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지급받고,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이니, 지금 받고 계신 분의 수급액이 바로 줄어든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조세로 운영되는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비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국민연금도 외국인의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가 적용됐습니다.

월 생활비에 놓아 보면

총액보다 한 달을 먼저 본다니까요. 군복무 18개월 가산분 월 38,620원이라면 장보기 한 바구니, 출산 크레딧 가산분이라면 둘째 손주 용돈 한 꾸러미가 연금 개시일부터 매달 붙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아이를 낳고 병역을 마친 세대의 연금 공백을 메우는 판이고요. 적용 여부는 제대 시기와 자녀 출생·입양 시점으로 가릅니다.

• 자녀·손주의 출생·입양이 2027년 이후인지(둘째라면 15개월 적용)
• 가족 중 제대가 2027년 이후인지(복무기간 전체 인정)
• 국민연금공단 정도조회로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 확인
• 기초연금 수급 예정자라면 국내 5년 거주요건과 국외 자산 신고 해당 여부

저는 노후 시간표에 이렇게 적어 두려고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일과, 그 전에 집안의 제대·출산·입양 연도를 한 번씩 확인하는 일이요. 큰돈을 겁주기보다 이 한 칸부터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 받는 월 연금액의 흐름이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