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부터 건보 환급금에서 체납액 먼저 뺀다… 226만 명 3조 760억 🧾

내 병원비, 10월 8일에 달라집니다 🧾

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5일 뒤, 10월 8일부터는 환급금에서 건보료 체납액을 먼저 빼고 줍니다.

📅 10월 8일, 무슨 일이 생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10월 8일 시행됩니다. 그날 이후에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월 8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미 시행일을 예고했어요. 체납액이 없는 사람은 금액이 그대로고, 있는 사람은 공단 안내를 먼저 받아 확인합니다.

체납 보험료가 있어도 초과금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대상 초과금에서 체납한 보험료 등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Q&A(한겨레 건강한겨레, 2026.10.1.)

누가, 얼마나 받나 🪙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의 89.1%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6.6%인 2조 3,556억 원이 몰렸습니다. 65세 이상도 대상의 57.9%. 내 조건에 가까울수록 이 숫자가 커요.

이미 병원이 미리 받아 간 금액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이 2025년도 최고 상한액 826만 원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미리 받아 갑니다. 2만 7,742명에게 1,846억 원이 그렇게 병원으로 갔어요. 이분들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226만 1,271명은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그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58%)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고, 안내문을 기다리는 사람은 약 95만 명이에요.

실제로 드는 비용과 빠지는 항목

환급금은 내가 미리 낸 돈이 아니라,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공단이 대신 내 주는 금액이라 신청에 드는 비용도,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상한액 안에서 내가 부담한 금액은 그대로 내 돈이고, 아래 항목은 상한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신청 순서, 네 단계입니다

1. 안내문 확인 — 네이버·KT PASS·카카오톡 전자문서 순으로 발송되고,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도착
2.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정부24, 전화·팩스·우편·지사 방문
3. 공단 검토 후 지급 — 미지급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4. 받은 뒤 공제 내역 확인 — 공단이 공제 전 금액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계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가까운 지사에 가야 해요.

🔎 누리가 먼저 챙길 조건

• 건보료·징수금 체납 여부 — 10월 8일 이후 지급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안내문을 실제로 열었는지 — 전자문서를 안 열면 우편으로 늦게 도착
• 본인 명의 계좌 준비 — 제3자 계좌는 지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체납이 걸렸다면 공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다 싶으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바로 상담하는 편이 빨라요. 올해부터 최고 상한액은 84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 병원비가 89만~1,074만 원 구간 어디쯤인지, 올해 체납이 하나라도 있는지부터 세어 보는 게 시작입니다.

티끌 모아 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