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은 겨우 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30일 중 102일을 결근한 그 102일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
위너 송민호,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얘기까지 다 풀어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나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는 것. 4분의 1이 넘습니다. 이유 하나로 재판에 넘겨졌죠.
- 2023년 3월~2024년 12월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 무단결근 총 102일 적발, 병역법 위반 혐의 기소
-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 10월 1일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같이 기소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씨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그냥 봐주지 않았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당시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준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그 한마디 🔥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고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단 마음밖에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송민호, 선고공판 전 취재진 질문에
머리를 기른 채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앞선 공판 최후진술로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걸 잘 안다",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도 했어요. 선고 뒤엔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송민호, 1심 선고 직후
재복무 계획과 방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실형 면했대고 끝? 102일이 남았다 💔
여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병역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닌데요. 병무청은 2일 형이 확정되면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해 재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복무 기간은 판결문과 복무기록을 확인해 최종 산정한다고 하네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복무가 어렵다고 주장하면 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송민호만의 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결근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표를 처리한 복무관리 담당자 탓에,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복무기관도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경고·주의부터 징계 요구, 고발까지 조치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검찰과 송민호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다음 주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재복무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반응은 생각보다 엇갈렸다 👀
온라인에서는 두 갈래로 갈렸는데요. 한쪽에서는 "전체 출근일 430일 중 102일을 빠졌는데 그걸 다시 채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일반인이었어도 당연히 다시 복무했을 기간" 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102일 재복무에 큰 의미가 있느냐
온라인 누리꾼 반응(마이데일리 보도)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연예인이라고 부실복무를 봐준 판결은 아니다",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고 부실복무를 봐준 판결은 아니다
온라인 누리꾼 반응(마이데일리 보도)
같은 시기 절친은…달랐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인 피오의 군 복무 일화까지 다시 소환됐습니다. 피오는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고등학교 출석일수가 부족해 해병대 입대에 세 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 끝에 2022년 해병대 군악대로 입대해 약 1년 6개월간 복무하고 만기 전역했죠. 연예인이라 봐준 것도, 봐줄 수도 없는 병역의무 앞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정반대로 흘렀다는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
위너는 그동안 송민호를 제외한 강승윤·김진우·이승훈 3인 체제로 공연과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판결이 확정돼 재복무에 들어가면 완전체 복귀 시점은 그만큼 더 늦어집니다. 위너 완전체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아직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아 한마디
실형은 면했지만 남은 102일은 그대로 기다린다 — 아, 결국 102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크게 와닿더라고요. 연예인이라 봐주는 건 어디까지나 법은 정확히 남은 날짜를 세어 뒀다는 거죠. 항소 여부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재복무 시기가 갈립니다. 소식 나오면 바로 올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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